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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2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재원은 소상공인·민생방역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보강에 23조원이 쓰인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44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등으로 마련된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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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최 차관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분들 등에 대한 어떤 현금 지급이 바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