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文 정부때 일자리 늘어났다던 기재부, 대통령 바뀌자 "허상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고용동향 분석 논조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하 발간됐던 지난 3월 고용동향때는 '강한 고용 회복'을 강조했다가 이번 고용동향에서는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기재부는 4월 고용동향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고용 흐름은 양호하지만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영향이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썼다.


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고령층 위주의 취업자 증가, 단기 근로자 증가 등 이전에는 담기지 않던 상황 인식도 충실하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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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직접 일자리 중심', '서비스업 고용 약화', '단기 근로자 증가' 같은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만명 늘어났다. 정부로서는 긍정적 신호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다. 4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라는 점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정부 下 기재부는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문 정부 下 기재부가 발간한 고용동향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실제 지난 3월 발간된 고용동향에서는 "두렷한 고용 개선세 시현돼", "8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3개월 연속 모든 연령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 나왔지만 분석은 판이하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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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동향 일자리 전망 부분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인 고용 여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실적인 분석 경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나친 낙관주의를 벗어던지고 비관적일지라 하더라도 현실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담기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