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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3억원을 넘는 법인명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 4741대다.

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2033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에 이어 올해 5000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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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슈퍼카는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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