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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 위험도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국외의 사이버테러를 막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매년 커져왔다.

민·관·군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보안 지휘체계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시 커져왔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 역할을 맡을 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원장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가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수위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국정원·국방부·과기부·외교부의 과제로 언급했다.

인수위는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 배후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가상이버안보위를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각급 기관산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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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앞장서 경제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학·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센터를 설치해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예비군도 운영해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12조 6천억원 가량의 국내 보안 시장을 2027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민간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