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거론된 데 대해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난 2일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계곡 살인, 노원 세모녀 사건 등이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청장은 "경찰이 실체적 진실의 100%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낼 여지도 충분히 있다"면서 "그랬을 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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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는 검경이)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완벽히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과정이지 경찰은 잘못됐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며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법안은 오늘(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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