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 올해부터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서울경제는 인수위가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과 관련해 올해 봉급을 일부 인상하되 추후 총 200만 원을 맞추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 원 보장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했다.
윤 당선인은 해당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나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공약에 따라 당장 6월부터 이병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추가 재원이 5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정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며 소요 재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기 내 봉급 200만 원 보장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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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수위는 병사 봉급 200만 원 보장을 위해 현재 이병 51만 원·일병 55만 원·상병 61만 원·병장 67만 원 수준의 월급을 조금 더 인상하고 나머지는 전역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복합형'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을 약간 인상하고 총 지급액과 차액은 적립한 후 전역 때 지급하는 이 방식 역시 재원 소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