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병사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 검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이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소통 여건 향상, 자기 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방부가 오는 10일 새정부 출법 이후 해당 안건을 우선 정책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이트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현재 병사들은 훈련병을 제외하고 평일 일과 후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와 주말 오전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이 불가한 과거와 비교하면 획기적이지만 사회와 소통하는 등의 개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방부는 소지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1차 시범운영을 이미 마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병사 휴대전화 소지 확대를 위한 1차 시범운영결과 기간병의 72%가 자율형(24시간 소지 및 사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을 선호하는 기간병은 45%,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오전 8:30, 오후 5시30분∼9시)을 선호하는 기간병은 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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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병사의 휴대전화 분출·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부들은 중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형 30%, 최소형 25%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관련해 "단일 부대, 단기간 시범운영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추가 시범운영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장관 부임 후 추가 시범운영 계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