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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 중국인들 '사재기' 막는다

새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 중 상당수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관련 기관과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이기도 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뒤 국민 거주권 보호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주택 매입 과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외국인의 주택 양도 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의 주된 타깃은 국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중국인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로 9년 사이 5배 넘게 늘었다. 


또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에 달한다. 전체 매입량의 절반이 넘는 1,879건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