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 화학적 거세 비용만 '7500만원'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양모 씨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양씨의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만 약 '7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학적 거세란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억제하도록 하는 성충동 치료법이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식으로 이뤄진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받은 뒤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이 소요되며 국가가 부담한다.

양씨에 대한 15년의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 7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양씨 변호인은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양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부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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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가량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판에서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청구했다.

양씨에게는 학대 살해 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영아의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