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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단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여성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장애인 남성과 시비가 붙자 추행, 모욕 등 허위 사실을 진술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몸이 불편한 남성이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한 여성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단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아침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고 있는 남성 A씨는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당시 주위에 임산부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그를 째려보며 앞으로 다가와 "아이씨,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다"라며 "여긴 정상인 사람이라면 앉을 생각 안 한다"라고 A씨를 모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여성 B씨는 그가 일어날 수 없도록 가로막더니 근처에 자리가 나자 그제서야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움에 결국 임산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B씨는 그 후에도 계속 "아이씨, X쳐. 재수 없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들릴 만큼 화를 내더니 돌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 하겠다"라고 알린 뒤 렌즈를 손으로 가린 상태에서 녹취를 시작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에 '여기 도촬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럼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알린 후 녹취를 끄고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게 A씨는 "임산부 배려석 관련해 저 여자가 시비를 걸어서 신고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오른쪽 팔꿈치를 잡으면서 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뒤 사정을 듣지도 않고 "계속 조용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했다. B씨가 접수한 고소장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A씨와 눈이 마주친 게 시비가 돼 다투던 중 그가 팔뚝 부위를 움켜 쥐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눈이 마주치자 '아침부터 할 일이 없는 X 인가, 임산부석에 앉는데 왜 쳐다봐 이 X 같은 X아" 등 욕설을 내뱉었다며 모욕죄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즉시 신고의 경우 경찰이 채취해야 하는 DNA의 감식 결과와 거짓말탐지기까지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A씨는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에 의해 불송치가 결정되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목격자는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욕설이나 추행한 것을 목격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지어 여자가 임산부도 아니었네요", "증거도 목격자도 모두 없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무고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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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