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둘이 '현피'뜨는 바람에 아무 잘못 없는 제 BMW가 파손됐습니다"

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인 여성들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고급 BMW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이 사고로 보닛이 찌그러지고 곳곳에 도색 스크래치가 났다고 했다. 억울했던 차주는 보상받을 방법을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좌회전하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블박차(BMW 328i 컨버터블) 견적 6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가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25일 오후9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에는 두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다 제보자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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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보자 A씨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두 여성이 멱살을 잡으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은 정지해있던 A씨의 차량 앞까지 자리를 옮겨왔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은 A씨 차량 본넷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였고 전방에 사람이 있어 정차후 비상깜박이를 켰다"며 "제 차를 확인한 후 제 차량 쪽으로 와서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BMW 328i 컨버터블은 수입차에 카멜레온 특수 도색한 상태다"라며 "보닛이 찌그러졌고 도색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났다. 견적은 최소 600만원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음식점 사장과 손님이라고 한다. 검정 옷을 입은 여성이 사장이고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은 손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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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음식과 술을 팔지 못한다고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A씨는 "재물손괴죄는 검찰이 판단 후 연락준다고 들었다"라며 "자차 보험은 없는 상태다. 가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빨간 옷이든 검정 옷이든 제 차가 피해 입었는데 왜 한 명 한 명 지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다. 검은색 옷 입은 사람도 (저한테는) 가해자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질문에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안 되더라도 둘이 싸우다가 차를 망가뜨린 것은 공동 불법행위다.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가 언급한 '부진정 연대책임'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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