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훔쳐 무면허 운전하고 취재진에 '손가락 욕'한 안산 중학생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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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대낮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서로 이송 중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지만 그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4명은 안산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차를 발견하고 올라타 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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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차가 세워진 곳에서 약 2.7km의 거리를 주행했다.

다행히 도난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도와 20여 분 만에 잡을 수 있었다.

이들은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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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명 중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촉법소년이 아닌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이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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