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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2017년 후보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번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여성 우대, 성평등 정책을 내놓았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성평등은 얼마나 진척이 됐을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여성들을 위해 내놓았던 주요 정책 3가지를 꼽아 살펴본다.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2년 목표치로 국가 고위공무원은 10%,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5%, 지방 과장급(5급 이상) 22.5%, 공공기관 임원 23.0%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여성가족부는 2017년과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7년 14.8%, 20.8%로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21.1%를 기록하며 2022년 목표치인 20.0%를 초과달성했다. 

2. 페미니즘 동아리에 현금 300만원 지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난 2019년 여가부는 경기도 내 페미니즘 동아리와 성 평등 모임 등에 최대 3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교사 학습공동체,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 성 평등 교육강사 모임 등 경기도 내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5인 이상의 모임이다. 

연구원이 페미니즘 동아리 및 성 평등 모임의 사업계획과 효과성 등에 심사를 해 7개 내외의 모임을 선정하고 각모임에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소모임 활동 컨설팅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3. 성평등 임금공시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36.7%)의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3%)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공약이다. 

성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임금격차 개선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에 여성 숙직실을 확충해 여성이 교대 근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면서 남성과 똑같이 야간수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