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니다"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남성이 즉시 행동을 멈춘뒤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는 한달 간격으로 여성 두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두 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으로 미뤄 상호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린 적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B씨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최모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