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만 받는 '나라사랑카드' 여군한테도 발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사랑카드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군에게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주십시오"

국방부가 징병 검사를 받은 남성들에게 발급해온 '나라사랑카드'를 '여군'도 발급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군에게도 나라사랑카드 발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를 받으면 지급된다"라면서 "모병인 장교는 발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받아야지 2년을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라는 근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징병검사 받고 자격 미달로 인해 군대를 안 가더라도 검사받은 남성에 한해 카드를 지급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즉 남성의 경우 군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징병 검사만 받으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는데, 여성의 경우 자원해 군 생활을 하더라도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 문제에 대해 남녀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방부의 '국민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자처해 군대에 간 여성에게 나라사랑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의 국민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청원글은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기본적인 조건부터 남녀가 동일시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같은 군인인데 왜 남자만 주는 것이냐", "차별 너무 심하다", "좋은 건 남자만 누리는 것이냐", "이러면서 군대에 가라고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청원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군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신분으로 입대한다.

직업군인의 경우 나라사랑카드가 아닌 '국방복지카드'를 받게 된다. 이는 남군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은 일반 병사급을 고려한 수준으로, 간부가 대상인 국방복지카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22일 16시 40분 기준 1,666명의 청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