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대통령은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부정수급 문책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630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역시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4%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수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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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칙 준수 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