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50만원' 준다는데도 '서울 노점상' 중 단 한 곳도 신청 안 한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려 했지만,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일보는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 지원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배정했지만, 신청 건수는 바닥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게서 받은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1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노점상 4만 7865곳 중 신청은 38곳에 불과했다.

38건의 신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20곳, 경북 11곳, 인천·충남·경남 각 2곳, 세종 1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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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60곳의 노점상이 위치한 서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제주 지역도 신청이 없었다.

50만원 지원금에도 노점상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이 세금·과태료 부과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점상 관리·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련 정책을 보다 정교히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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