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활동' 안하고도 '세비'는 꼼꼼하게 받아간 문재인 정부 장관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각 부처 장관 중 의원을 겸직하는 이들이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세비는 그대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한국경제는 의원직을 겸직하는 문재인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법안발의·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의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은채 의정활동 세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21대 국회 의원·장관 겸직자 18명에게 약 6억 3천만원의 의원활동 지원금이 지급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총 1억 840만원의 경비를 지급받았다. 입법활동지원비 360만원, 의원실 택시비 3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 등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사무실 소모품비 1,500만원과 보좌직원 식비 1,800만원도 따로 지급받았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실제로 김 전 장관이 의정 활동을 했을까. 통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법안 발의는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공교롭게도(?) 의정활동 세비를 받는 기간 동안 예산심의나 국정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국민은 돈을 쥐여줬지만 국회의원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장관직을 시작한 뒤 8개월 동안 법안 발의가 1건도 없었지만 총 3,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의원실 택시비 61만원, 입법활동 지원으로도 38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사진=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또한 중기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정책자료 발간, 의원실 소모품비 등으로 2,6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겸직 시절 8천만원 가량의 경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현재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전해철, 한정애, 박범계, 권칠승, 황희 의원 모두가 경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에 제출받아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 명백한 낭비"라면서 "제도 보완 및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