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에게 되찾은 땅 '212억원'어치 팔아 독립유공자 위해 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스터 션샤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의 토지 중 148필지의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 쓸 계획이다. 


28일 보훈처는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공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처에서 관리 중인 친일 귀속 재산은 855필지다. 이중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48필지를 선별해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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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1.1배인 329만 5,000㎡로 공시지가 212억 원 상당의 규모다. 


보훈처는 우선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을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 등을 이용한 토지 소개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나 국가 소송 등을 통해 귀속된 친일재산은 1,297필지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867만 9,581㎡로 공시지가 853억 원에 달한다. 


인사이트26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경례 중인 장병들 / 뉴스1


보훈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 원어치의 친일 귀속 재산을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보탰지만 여전히 855필지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 지역 등으로 개발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한편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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