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교통 딱지' 발부 예산 40% 더 늘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통 딱지'를 40%가량 더 발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수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국가의 세외 수입금으로 잡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경제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편료'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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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제출한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는 363억 6,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7.7%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편료가 통상적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예산임을 지적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간 1,000만~1,100만 건을 유지했으나 2017년 들어 1,400만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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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진복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간 5,000억 원대를 유지하던 연간 과태료 부과 규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7,000억 원대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국민들에게 7,892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하면 44.4%나 급증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