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내리는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 신간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출간

사진 제공 = 갤리온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 후속작 신간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가 출간됐다.

전작에서는 범죄자들의 인생을 통해 변호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책에서는 법이 내리는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아내, 갓난아기를 벽에 뒤통수를 부딪쳐 죽게 한 엄마, 여성들을 매춘시킨 우두머리의 재판 등 저자가 25년 동안 담당한 2,5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12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저자는 판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도, 의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다만 절대적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법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해서 죄를 가려낸다.

이를 바탕으로 잔혹한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범죄 행위 사이에서 정의라는 이름의 법적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사회가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법체계의 한계를 통해 정의로운 '단죄'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그 정답은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