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도' 주변 어슬렁거리며 '도발' 중인 일본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최근 들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주변 순찰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일본의 자국용 정치적 행동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 역시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일본 오사카대 박미영 박사는 영남국제법학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주제로 연 동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일본의 해양정책 관련 동향을 분석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올해 1∼8월에만 독도 주변을 무려 73차례 순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차례보다 30.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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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9월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 순시선의 잦은 독도 주변 순찰은 단순히 자국용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기면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2005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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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 항목에 자위대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기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박사는 일본 중학교 사회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한 지 1년 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을 일본 우경화 정책이 완성된 것으로 봤다.


그는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일본 입장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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