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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 '체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한국일보는 국방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지난달부터 '현역 판정 시 체력측정 방안'을 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방부, 육군,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체격은 갈수록 좋아지는 반면 체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입대 후에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체력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군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징병검사에 체력측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징병검사는 신체등위 판별 기준으로 '체격'만 측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체력수준은 장교, 부사관, 해ㆍ공군의 지원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만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때 체력을 미리 측정하면 입대 후 특기를 살릴 수 있고, 약한 체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대 내 따돌림이나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력을 떨어뜨린 후 검사를 받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고, 현역 판정을 받는 체력에 대한 기준 역시 불확실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과 시범실시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