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도 게임도 담배도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 정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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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난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인지 편견인지를 두고 패널들이 펼친 날 선 공방이 하루 종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달궜다.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과학적 근거 부족과 학생들의 새로운 문화를 기반으로 게임 중독이 질병이 아님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의 의견일 뿐이다.


이번 주말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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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WHO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즉 WHO의 선택에 따라 게임 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크다. 현재 e스포츠는 세계 스포츠 시장을 주름잡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에서는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셧다운제'를 기반으로 e스포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연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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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안에는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해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하·초콜릿 향을 풍기는 담배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에서는 게임도 담배도 주변 눈치를 보며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을 적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인 경우 접속을 막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됐다.


기존 URL 차단으로는 'https'를 사용 중인 사이트로의 접속을 막을 수 없어 DNS 차단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성인인데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 유포도 불법이기 때문에 막았다고 설명했지만 원성은 잦아들 줄 몰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말 'https'를 차단했던 정부는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담배와 게임을 통제할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난 성인인데 왜 야동도 마음대로 못 보고, '게임 중독자' 소리나 들어야 하고, 담배도 주변 눈치를 보면서 피워야 하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대신 그 자유의 책임은 개개인에게로 돌아간다.


즉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유 보장과 책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그저 막연한 통제는 국민들의 반감을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년.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할지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을 밀어붙일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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