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사이트 차단 반대 청원 20만 넘었는데 "문제없다"는 방통위

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오전 8시 기준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 시키는 기술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정부는 https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했다.

여기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이번에 사용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며 '인터넷 검열' 가능성이 제기된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곧바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뉴스1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어느덧 2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반발 여론에 방통위는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