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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다고 성인 사이트 차단됐는데, 일베랑 워마드는 들어갈 수 있네요?"

음란물을 공유하는 성인 사이트는 제재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커뮤니티는 그대로 두는 이번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두고 논란이다.

인사이트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정부 지침으로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이 전면 차단되기 시작했다. 이 유해 사이트의 기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당국 요청에 따라 전날인 11일부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차단이 시작된 11일 이날 하루 동안에만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접속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들이 전면 차단되자,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좌)워마드 홈페이지 (우)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유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불법이 아닌 성인 사이트까지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또 일간베스트 저장소, 워마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그대로 두면서 성인 사이트를 막는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제재 시행 이후 일부 누리꾼은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잘못이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12일 오전 3시 기준 3만 6,000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