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달음식도 '일회용 그릇' 사용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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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이어 배달음식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그동안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티로폼 접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먼저 배달 시 사용되는 유형별 일회용품 사용량을 파악한 후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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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법으로는 각각 다른 일회용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반찬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일회용 용기에 담아 배달하거나, 여러 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태조사가 바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를 만들게 되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면서 "택배 상자 등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등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을 곧바로 줄이게 되면 그릇을 수거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음식값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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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규제를 먼저 시행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법령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플라스틱 컵'에 한하다 보니 겨울철 따뜻한 음료의 주문이 많아지면서 종이컵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부의 일회용 컵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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