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위비 혈세' 국민이 알아서 뭐 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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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중의 빈축을 샀다.


지난 10일 MBN은 앞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 상황을 보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1년여 만에 전격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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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이라고 밝히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분담금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 처음으로 1조에 돌파해 약 1조389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데 정확한 '인상 금액'을 밝히려는 일부 취재진에 이 의원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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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그렇게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분담비는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수혁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빈센트브룩스한미연합사령관 / 뉴스1


한편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자체 부담해 왔지만, 지난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을 맺으면서 함께 분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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