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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나이 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기준 연령 역시 올라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등장했다.
24일 한국일보는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의 상향을 차기 정책과제로 삼아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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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매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출산위원회가 24일 개최하는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제시할 것이라 전했다.
워크숍 기조 강연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로 저출산 대응 재정투자 확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등의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경우 2040년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 명(8.4%p)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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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 채 미치지 못한 만큼, 저출산 문제 역시 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해 정부는 노동 연령 폭을 넓혀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매체는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의 복지 혜택 기준 역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노인층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앞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60세)보다 은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