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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2019년도 사병 월급 예산 부담에 인상 못한다"

2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병 봉급을 동결한 내년도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내년도 사병 봉급이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2019년도 사병 봉급에 대한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며 "현재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사병 봉급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사병 봉급은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이등병 기준 월 30만 6,100원, 일병 월 33만 1,300원, 상병 월 36만 6,200원, 병장 월 40만 5,700원이다.


당초 국방부는 매년 사병들의 봉급 인상을 검토하라는 국정 감사 지적에 따라 2017년도 최저임금 대비 35% 인상한 봉급을 2019년도 사병 봉급 인상안으로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기재부는 격년제 봉급 인상이 현 정부 원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병 봉급이 올해 인상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상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 사병 봉급을 격년제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내년도 인상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인상안이 별다른 의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와 동일한 봉급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병사의 봉급을 2017년도 대비 87.8%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기준, 시간당 425원꼴로 아직도 열악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