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성범죄자 180명이 아무도 모르게 아동과 청소년이 머무는 공간에 부정 취업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제한 기관 부정취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0건이었고, 이 중 97건(53.9%)이 교육 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노래연습장이나 게임 시설 등의 문화시설에서 부정취업이 적발된 건수는 56건으로 31.1%였고, 의료기관 7건(3.9%),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4건(2.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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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피고용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는 1,133건이다.
그 가운데 교육부 소관의 학원 및 개인과외에서 적발된 건이 950건으로 8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이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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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송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