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1만명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붙잡혔다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각각 20년형과 13년형을 확정받았다.

주범 김모양은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토막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20년형에 그쳤다.

김양이 현재 18살인 점을 고려하면, 38살에 출소하게 된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전체 소년범 줄었지만 강간·폭력은 증가 추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범죄소년(14~18세) 검거인원은 39만8917명이었다.

하루에 평균 200명 이상의 소년범이 붙잡힌 셈이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 32.9%(10만5429명)로 형법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1만28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형법범 중 4% 수준이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2015년 강간 혐의로 붙잡힌 소년범은 1830명으로, 2017년엔 1933명으로 늘었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에서 지난해 2만 1996명이 검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바람' 

형사처벌 안받은 촉법소년 4만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형법 제9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부로 넘겨진 10대 청소년은 최근 5년간 3만84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력 범죄 엄벌하고 피해 확산되지 않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해당 자료를 발표한 소병훈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중히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및 선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