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 동안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연금 보험료가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이 총 7,559억 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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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오납 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무려 375만건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금의 규모 또한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2009년 395억 5천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지난해 1,308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가 5년으로 한정돼 이 기간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 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천만원에 달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뉴스1

전체 과오납금 7,559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 1,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실태 조사에 나선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