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일어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를 겪은 대한민국.

국정수행 지지율 평균 70~80%대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룩해 낸 9가지 주요 사업들을 꼽아봤다.

1. 치매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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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로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천여억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병사 월급 인상

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2017년 6월 8일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기존 21만 6천원에서 40만 5,669원까지 8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에 따른 조치이며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2018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상병은 36만 6,229원, 일병 33만 1,296원, 이병 30만 6,130원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됐다.

3. 소방청 독립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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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폐지로 소방청이 42년만에 외청으로 독립해 2017년 7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2022년까지 2만여명 가량 충원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9년 1월부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4. 위안부 합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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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평창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으로 명확해졌다.

5.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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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6. 평창 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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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88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30년만에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렸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화제가 됐다.

전세계 외신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평을 받았다.

7. 이명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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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 남용 등 총 16가지가 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8. 공인인증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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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0년만에 전격 폐지될 예정이다.

오는 11일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9.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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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외신 기자만 869명이 참가하며 전세계의 눈이 한반도를 향해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의 침묵을 깨고 손을 맞잡은 남과 북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종전'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하며 평화의 싹을 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