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이 내년 1월부터 내외국인 상관없이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0엔(한화 약 1만원)의 일명 '출국세'를 부과한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은 본회의를 열어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2살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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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처음이다.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출국세 징수로 1년에 약 400억엔(한화 약 398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를 문화재와 국립공원 등의 정비, 공항 출·입국 심사의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신설로 인해 오히려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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