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역증' 사라지고 '군 경력 증명서'로 대체 발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내년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던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 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사 전역 시 자동 발급됐던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영 수첩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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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 전역증'과 '전자 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 카드의 IC칩에 입력)' 두 종류인 전역증은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 경력 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사의 복무 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병사를 대상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증명서'는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나 2016년에는 전역자의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전역증을 대신해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전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군 경력 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 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 복무 중 특이한 공적 등이 기록되며, 격오지 및 접적 지역에 근무한 사항도 기록된다.

'군 경력 증명서' 대체 발급은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역자가 전역증을 원하면 종이형 또는 전자 카드형의 전역증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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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 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 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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