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로 또 무산 위기 처한 성남시 '무상교복'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성남시의 고등학교 무상교복 시행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처지다.

앞서 성남시가 상정한 무상교복 정책은 시의회 야당의 반대에 부딛혀 네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시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시가 낸 고교 무상교복비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다"며 "내용이 좋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자유당 의원들은 이 시장에게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이재명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막무가내로 시행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발언 내용만을 토대로 무상교복 반대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면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덧붙였다.

시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복'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성남시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넘긴 고교 무상교복비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야당 의원이 더 많다.

여·야 의원이 4명씩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사업비가 가결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1석 모자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성남시 집행부는 임시회 내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무산에 뿔난 성남시 학부모들 / 연합뉴스

이 시장 역시 이 같은 취지로 23일 시의회 한국당 대표실을 찾아 김유석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시민을 위해 상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성남지역 학부모 단체와 여성단체는 고교 무상교복 시행을 촉구하며 시청과 지하철역 등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측은 "교복 지원 조례의 지급 규정에 '교복이용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 정례회 때 '교복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개정안을 내 문제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의 무상교복 요구가 큰 만큼 시의회의 본회의 표결이 기존과 같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이라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자유당·바른정당 의원 반대로 '무상교복' 예산 삭감"성남 이재명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사업 시행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