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쓰던 취약계층 10대에 내년 지원 사업 불투명

연합뉴스

'깔창 생리대'에서 시작된 저소득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년에 계속될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 청소녀 생리대 지급 사업비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9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만약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에 수시 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3개월치 생리대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30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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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와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방문시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봉투에 지급하도록 했다.

각 시도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정부 부담비율은 약 48%이다. 서울시에는 30%, 다른 지자체에는 50%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도 예산을 받아 지난주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다. 서울시 몫 예산은 시비와 자치구비를 모두 합하면 10억7천700만원으로, 약 5만명에게 3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미 추석 전부터 만 10∼19세 9천200명에게 생리대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곧바로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이미 7월에 신청을 한 청소녀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행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10곳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생리대 지원 사업을 두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단독으로라도 생리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일단 예산을 편성해두고 정부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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