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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추진…"가게 문 닫아야" vs "시급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한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빨리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 망하라는거냐'…"단계적으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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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언젠가는 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사장은 "편의점이 매출은 5억원 이상으로 높아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이익은 몇백 수준"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면 수입이 거의 절반이 줄어 아르바이트생을 그만 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4대 보험에다가 식비 등까지 다 챙겨주는데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도 보험료나 식비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저임금을 높이려면 그런 지출이 없게 조정해줘야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인 한 중소기업 사장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일감이 늘거나 대기업이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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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어떻게 해주고 나서 최저임금을 올리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 인상과 연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등 지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나 급격한 인상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면 한다"며 "이대로라면 다 망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되지 않은 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자영업자 매출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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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가스충전소에서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고 일하는 김 모(62) 씨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소식에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고 말한다.


김씨는 "매달 이틀은 낮에 11시간, 이틀은 밤에 11시간, 나머지 이틀은 쉬는 식으로 번갈아 일한다"며 "이렇게 일하면 185만원을 번다. 대략 시간당 8천400원꼴이고, 야간에 더 받아야 하는 것까지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급이 늘 것 같아 좋지만 지금도 인건비가 아까워 난리 치는 사장이 어떻게든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킬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3명이 두 달은 주근, 한 달은 야근하는 식으로 근무했는데 지금 근무 형태가 돈을 가장 적게 준다는 계산이 나와 사장이 바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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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김모(23·여)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환영이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5천원대일 때 고급 중식집에서 일했는데 제일 저렴한 짜장면이 6천원이라 한 시간 일해도 거기 짜장면 하나도 못 사 먹었다"며 "열심히 벌어도 교통비, 식비, 휴대전화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길어야 일주일을 일하는데도 4대 보험료를 다 떼고 준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만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소규모 자영업 사장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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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1인 가구 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안 돼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약자의 처지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시바삐 시급 1만원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논란 많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끝까지 밀고 간다국정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이행 계획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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