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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의경 2023년 완전 '폐지'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9월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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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의무경찰(의경)이 완전 폐지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9월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청은 2018년부터 의경 비율을 줄여 5년 뒤인 2023년 9월 완전히 의경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2만 729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5,547명, 2020년 1만 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의경 선발 인원을 올해 1만 4,806명에서 2018년 9,624명, 2019년 8,328명, 2020년 4,118명, 2021년 2,094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부터는 선발하지 않는다.


2021년 12월을 끝으로 마지막 의경이 입대하며 이들이 전역하는 오는 2023년 9월 사실상 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경은 집회 및 시위 관리, 교통단속, 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해 왔다.


경찰청은 의경 폐지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예정됐던 경찰 증원 인력을 2배 늘려 신규 경찰관 2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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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1,500명을 우선 추가로 선발하고 201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700명씩 늘려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 해양 경계에 투입한다.


늘어난 1만명에 대해 계획대로 범죄예방, 수사, 교통 등 민생치안분야에 투입하며 1만명은 의경 축소에 따른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재 의경 2만 5,000명을 폐지하면 1만명 정도를 보충해야 한다는게 계획"이라며 "1만명을 충원해 100개 정도 경찰 기동대를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경찰관 2만명을 새로 뽑아야 함에 따라 6년간 약 2조 2,6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경·의무소방 '현역 대체복무' 폐지 추진한다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