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해도집 '동해' 표기 미뤄졌다…3년 뒤 결정

외교부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해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동해(East Sea) 표기 여부 결정이 3년 후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 24일부터 28일(현지 시간)까지 우리 정부는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를 일본해(Japan sea)와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195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커지는 S-23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단 상태에 있는 개정 노력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S-23 폐기 여부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회원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극심한 반대와 한·일 중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회원국들의 중립주의로 결국 동해 병기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했고, 관련 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동해 표기를 포함한 S-23 개정 문제를 논의한 뒤 총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기존 IHO 회의에서 IHO 총회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 행사로 변경된 만큼 최종 결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해온 일본과의 힘겨루기에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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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체 운영도 마냥 장밋빛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의체에는 IHO 사무국과 함께 이슈의 성격상 한국과 일본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두 나라 외에는 어떤 국가가 참여할지 불투명한 상황.

더구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일본이 얼마나 협의에 적극적일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일단 동해 병기를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한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향후 비공식 협의체에서의 동해 병기 달성을 위해 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창의적,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해도 제작사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출판사,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동해 병기가 불가피한 추세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