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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고교과정에 "독도는 일본땅" 필수 과목 신설했다

일본 정부가 교과목까지 지정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고등학교 필수 교육과목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과목을 일본 정부는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정의했다.


인사이트외교부


일본 정부가 가리키는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의미하며 해당 과목에는 현재 일본이 영토 분쟁하고 있는 곳들이 '일본땅'이라고 표기된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영토 분쟁 중에 있는 곳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와 홋카이도에 근접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열도 등 총 세 곳이다.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이어가는 곳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강제 편입하거나 당했던 곳이 대부분으로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과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 어장, 자원 매장 등의 경제적 가치가 발견되며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독도 일본땅' 억지주장 담은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 연합뉴스


독도는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후 주인 없는 섬인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며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여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며 독도는 우리 영토로 반환되었다.


센카쿠열도는 독도보다 앞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청나라로부터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과 타이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쿠릴열도 또한 독도처럼 일본이 영유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1945년 2월 얄타협정에서 사할린 남부와 인접한 제도를 소련에 반환할 것을 명시하면서 홋카이도와 가까이 있는 쿠릴열도의 4개 섬이 전쟁 후 구소련에 양도되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이 세 곳의 땅이 모두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을 밝혔다.


인사이트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으로 의무 사항에 속한다.


해당 과목이 학습지도요령으로 지정될 경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은 예외 없이 필수 과목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우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 교과와 관련해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을 예정이다.


이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견해는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같이 일본 정부의 이익에 불리한 주장으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배척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10년 단위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등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은 2018년 3월까지 개정돼 2022년부터 실제 적용 예정이다.


113년 전 오늘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한 날입니다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소유 주장은 엄연히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억지 주장하는 日독도전시관 개장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담긴 전시관이 도쿄 한복판에 개장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