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관에게 성폭행당해 스스로 목숨 끊은 여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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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현역 해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B대령에게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년의 명령을 내렸다.

B대령은 지난 6월 자신의 부하인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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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대위는 친구에게 B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군 검찰은 직속 상관이었던 B대령을 체포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왔다.

한편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면 여군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가 무려 111명이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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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2012년 16명,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 등 매년 군대 내 성폭력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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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담하러 온 여군 또다시 '성폭행'한 해군 장교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장교가 부대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지휘관 역시 피해 장교를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