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휴대전화 사용제한 찬반 논란

인사이트 연합뉴스

"내각회의에서 장관들도 착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고 수업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주의력 분산, 기강 해이의 원인이며 사이버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vs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순순히 보관함에 넣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반환할지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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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등교시, 혹은 수업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방과 후에 돌려주는 중·고등학교가 다수인데요.

이런 교칙에 반발한 일부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모님과 급한 연락을 할 수 없다"

"기숙사에서 가족·친구와 소통하기 어렵다"

"고립감을 해소하고 타인과 접촉하는 휴대전화의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인권위는 일부 학교의 휴대전화 전면금지가 개인자유의 침해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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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생들은 '휴대전화는 개인 소지품인데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는만큼 일괄 수거는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의 판단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교사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교사 A씨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 또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약 9.6%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며, 중독된 학생의 비중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출처: 여성가족부 2017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과 무분별한 사용. 학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실효성없는 인권침해일 뿐인지 국내외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