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1천만원'에도 세금 한 푼 안내는 대형 포장마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YTN,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월 1천만원 가량 벌어들이는 일부 대형 포장마차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2일 광주 각 자치구와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 5개 자치구 번화가 등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형 포장마차들이 성업 중이다. 


보통 30~50개 이상의 좌석을 갖춘 대형 포장마차들은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안주와 술을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다는 이 대형 포장마차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며 '현금'만 받고 새벽까지 운영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사이트기업형 노점상 퇴출·생계형 노점상 허가를 핵심으로 한 노점상정비 대책을 시행한 부천시의 모습 / 연합뉴스


광주 세무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요식업 허가를 내줘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이들은 요식업 등록이 안 된 불법 노점이어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포장마차가 알아서 내는 세금은 없으며, 입회 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걷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연 매출 1억 원인 일반음식점이 대략 6백~7백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형 포장마차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는 월세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형평성 논란으로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생계형 노점상과 달리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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