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2년 만에 세금 2배 더 걷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담뱃세'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23일 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판매한 담배를 37억 갑 이상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담배 한 갑당 3,318원의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만 약 12조2,951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세수입(10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떨어져 세수가 2조8,112억원 정도 늘 것이라 예상했다.

이 예상대로면 2014년 담뱃세 세수가 7조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15, 2016년 모두 연간 10조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흡연율이 줄지 않으면서 2015년 담배 세수는 이미 1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는 17% 가까이 늘어 12조원을 넘겼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 감소가 아닌 세수 확충만 이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 후 흡연 수요가 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