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신년특집으로 방송한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언성을 높이자 뉴스룸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전날 방송된 신년특집 대토론 '2017년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에서 빚어진 '법인세 실효세율' 쟁점에 대해 다뤘다.

기업이 돈을 벌면 정부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 이 세율이 22%인데 '실효세율'은 이를 모두 내지 않고 기업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아 제한하는 수치를 일컫는다. 

토론회 당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전 변호사는 실효세율 수치가 약 16%에 달한다며 반대했고, 이 시장은 11% 정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 두 사람은 다른 통계수치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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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이 가중되자 당시 토론장에 참석한 유시민 작가는 진행을 보고 있던 손석희 앵커를 향해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좀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팩트체크팀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토론 다음날 바로 보도하는 열의를 보였다.

팩트체크의 오대명 기자는 "이 시장은 '10대 재벌'이라고 전제를 뒀고 전 변호사는 확인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냥 '재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확인 결과, 전 변호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4년 기준 18.7%, 이 시장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2015년 기준 17.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는 정부의 공식자료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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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국회와 학계에서는 기재부 방식 외에도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 실효세 통계를 내기도 한다.

그 계산법 중 하나가 해외에서 낸 돈은 무관하다고 하여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인데, 이때 전 변호사의 기준으로는 2014년 16.2%, 이 시장의 기준에 따르면 2015년 12.1%라는 수치가 나왔다.

정확도만 놓고 보면 전 변호사의 주장이 오차범위가 더 작지만 이 시장 역시 1.1%p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 틀렸다고 말하기는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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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며 "범위도 대상도 달라 어찌 보면 안 해도 되는 설전을 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손석희 앵커 역시 "두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서로 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토론의 쟁점은 복지를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였는데 서로 기준이 다른 주장만 하다가 본질로 더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팩트체크 마무리에서 손 앵커는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썰전'을 녹화하고 있을 거라"며 "이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목요일에 지켜보겠다"고 재치있게 정리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