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것도 죄?, 복지부 ‘싱글세’ 도입 언급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ia MBC '나 혼자 산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웠다고 매경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싱글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거센 반발에 취소된 바 있다.
싱글세 논란에 일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싱글세를 반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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