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소방관 '부당 대우' 5가지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2016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 '소방관'

소방관들은 365일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고생하는 직업 중 하나다.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그들의 신념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국민의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방관들은 화마와 싸우며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그들의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며 '개선되어야 할 소방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 5가지를 골라봤다.

1. 국가직 전환

연합뉴스

소방관의 정확한 명칭은 '소방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소방에 관련된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과 비교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곤 한다.

소방직을 하루빨리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노후 소방차 교체

JTBC '뉴스룸'

지난 17일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차량의 24.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상태로 운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앙소방본부에서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체를 권고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다.

세상 어느 스포츠카보다 빠르게 달려나가야 할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이 기준치를 훌쩍 넘은 것은 국민의 생명 위협과도 직결된다.

3. 소방 인력 증대와 질 높은 교육 지원

연합뉴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소방관·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이후 이후 대거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2014년에만 지방직 소방관 993명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해 소방본부는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애를 먹고 있다.

4. 위험 수당 증대

연합뉴스

소방관과 같은 '제복 공무원'은 '언제든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각오 없이는 직무 수행 자체가 힘들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 1월 8년 만에 소방관의 위험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찔끔' 올린 후 생색을 내고 있다.

소방관의 순직 사고 발생 시에만 여론을 호도하며 '소방관 위험수당'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5. 트라우마 치료 지원 확대

연합뉴스

참혹한 사고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 해야하는 소방관들의 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불면증과 수면 장애 또한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비록 지난 12월부터 일부 소방본부가 지역 건강증진센터 등과 소방관의 PTSD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