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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삼성 등이 얽힌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건에 국격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는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201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일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없는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TUAC는 노동기본권, 포용적 성장 모델 촉진, 책임기업 경영 및 재벌의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정직성과 신뢰성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른 권고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